초읽기에 들어간 삼성전자 파업.. 대통령은 뭐하나

2026.04.30.
노란봉투법, 개정 상법이 노사 타협 유인 줄여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다.

노조는 성과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성과급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글로벌 경쟁과 업황 변동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된 결정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적 부담까지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노조는 법·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협상력을 확보했고, 경영진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타협이 아닌 '치킨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반도체 생산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납기 지연, 글로벌 신뢰 하락, 협력회사 매출 급감, 공급망 연쇄 충격,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 감소, GDP 하방 압력, 원화 약세, 국가 신용도 하락도 예상된다. 반면 경쟁국인 대만의 TSMC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개정상법... 노사 타협 유인 줄여

노사가 원만하게 타협을 못하고 있는 데에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법제화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더욱 제한돼 노조의 파업 유인이 확대되고 타협 유인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역시 노사타협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업을 방치할 경우에도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가 땨른다.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는 천문학적 규모 혈세 투입된 '국민 기업'

삼성전자는 임직원들만의 기업이 아니다. 500만 주주가 주인인 국민의 기업이며 평택캠퍼스,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 수원캠퍼스 등의 부지조성과 도로·전력·인프라 조성에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입됐고, 수조 원의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진 국가 기간산업이다.

또한, 협력회사 매출까지 합치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30%나 되는 국가 핵심기업이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사태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국가 안보 사안'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즉각 '강제중재'에 돌입해야 한다.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측에 성과급 기준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정부의 중재안에 따라 임금 일부를 인상하고 성과급 산식 일부를 공개하는 대신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도록 해야 한다.

파업 철회나 유보가 안 되면 정부는 즉각 '긴급조정권'(노동조합법 제76조)을 발동해야 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동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거, 생산시설과 안전설비 가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태 방관하면 책임 결코 가볍지 않을 것

파국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황춘섭 (cshwa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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