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소요사태의 주범이냐?

(퍼온 글, 김 웅)

선관위는 늘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행을 일삼는다.
물론 이런 해괴한 기행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만행도 저질렀다.
코로나 환자로부터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받아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대신 투입하는 행태를 벌였고, 이것을 항의하는 시민들을 제지했다.

이날 방이맛골에서 당원들과 항정살을 먹고 있던 나는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유경준 의원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로 항의 방문하러 갔다.
과천 중앙선관위 현관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를 막아서면서 건조물 침입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선관위의 평온을 해치고 있다는 어줍잖은 근거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공직선거법위반 현행범이고 투표의 평온을 해친 거라고 대꾸하면서 사무총장을 만나겠다고 하자,
내 바로 뒤에서,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선관위 직원이 약 35데시벨 정도의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쟤 지역구 어디야?”
“송파갑이지? 다음 선거때 날려버리지”
소쿠리 투표에 대한 죄책감과 면구함에 기세가 눌릴 법도 하건만 선관위의 청년직원은 오히려 선거관리 권한을 이용해 현직 의원을 날려버리겠다는 기백과 패기를 보여줬다.
그때 나는 ‘아, 이 조직은 뭔가 거대한 사고를 치겠구나’라는 직감을 하고 말았다.

그 후 국회에서 만난 선관위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채용 비리 문제가 터져 난리가 났는데, 자체 조사로 정리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해도 막무가내였고, 선심 쓰듯 내놓은 것이 국정감사에 응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국정감사 때도 선관위는 나를 기함하게 했다.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자
“그 서류는 선관위 감사 부서에 있다”라는 답을 했다.
해외출장 내역을 달라고 하자
인원, 일정, 비용 등을 모두 지운 채 딸랑 “미국 뉴욕”이라는 문자만 남긴 출장보고서를 보내왔다. 심지어 몇 박 몇 일을 가는 지도 지운 상태였다.

이렇게 선관위가 기행과 만행을 일삼는 것은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이다.
뭘 해도 민주당과 법원이 뒤를 봐 준다.
소쿠리 투표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아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기표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다음과 같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른바 직접 투입의 원칙과 비밀 유지의 의무이다.

이렇게 직접 투입과 비밀 기표를 규정한 것은 과거 군대나 특정시설에서 대리 투표로 민심을 조작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누가 표를 찍고 나와 “이거 반만 찍히는데”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위반이다.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양심에 털이 난 거다.
마찬가지로 기표용지를 받아서 소쿠리에 담아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넣는 것은 직접 투입 원칙 위반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쿠리 투표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눈감아 줬다.
혹자는 각급 선관위원장이 법원의 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선관위를 비호했다고 분석한다.
쉴드가 불가한 판결이나 권력이란게 원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각급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공직계의 불한당을 낳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규문주의에 해당한다.

법원보다 더 큰 뒷배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소쿠리 투표가 터졌을 때 선관위를 감쌌다.
채용비리가 터졌을 때도 감쌌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 중 백미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터져도 민주당과 정부는 입을 꾹 닫고 있다.
이 정도면 일심동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무조건 비호하니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개막장급 전개는 엄밀히 말해 헌법위반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당한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다.
국민은 당연히 그 헌법 침탈에 대해 항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선거는 끝났다고 우기는 행태가 소요사태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소요사태인가?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대규모 혼란 상태가 소요인데,
딱 한 곳 투표소 앞에서 항의하는 것이 소요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를 경악케 하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힘으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드잡이질이 소요인가?

내가 보기에 소요사태의 주범은 선관위와 정부다.
부정선거론에 끊임없이 먹이를 줘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선관위에 한번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필요하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이 아니라
선관위의 해체이다.
공권력을 보낼 곳은 잠실동이 아니라 선관위이다.
부정선거론자면 저렇게 뜯어가도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