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통폐합 당장 멈춰야 한다

(퍼온 글, Se Jin)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사 통폐합> 핵심명분은 <내란극복>이다. 국방장관 직속기구 명칭도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특별자문위원회'였고, 안규백 장관도 여러 곳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목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방부TF가 내세운 합동성·인구절벽·미래전대비 등의 논리는 끼워맞추기용 포장지에 불과하다. 관련 이론과 사례로 검토해보자는 요구가 매번 거절당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군인’ 영웅화하며 보국훈장을 주고, 직접 찾아가 사진까지 찍었던 조성현 대령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담을 넘어 진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계룡대에서 버스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한 육사출신 간부들도 있다. 동일한 사안에 적용하는 기준과 평가가 서로 다르다고 비판받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시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은커녕 징계받고 수사받는 육사출신 장교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육사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 지점에서 ‘내란극복’을 내세운 육해공사 통폐합의 명분은 스스로 붕괴된다. 졸속을 넘어 거짓과 조작이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통폐합 추진의 명분과 논리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군의 장교양성체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와해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야의 첨예한 정치갈등에서 발생한 헌정질서 위기를 특정 출신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역사, 군, 미래세대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육사출신 = 내란', '비육사출신 = 민주주의 영웅'이란 이분법은 거짓이며, 우리 군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위험한 프레임이다.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군인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다. 특정학교와 미래세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육해공사 통폐합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