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건가

2026.07.06.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 /뉴스1

종합특검이 특검 수사 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당초 수사 기한은 90일인데, 부족하다며 30일씩 두 차례 이미 연장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파견 공무원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벌이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긴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껏 종합특검이 내놓은 성과는 주로 앞서 진행된 내란특검의 수사를 뒤집는 것들이다. 내란 특검이 혐의없다고 판정 내린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줄줄이 입건했다.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전 특검을 부정하는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군인 일부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합특검이 자신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유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공격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빚어졌다. 앞선 3특검도 무리한 수사로 지적받았는데, 종합특검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종합특검은 실적을 위해 죄가 안 되는 것도 죄로 만들려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부터 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종합특검이 이러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으로 나온 여권 인사를 만나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 임기 말까지 계속 내란 수사를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집권 후 1년 내내 내란 몰이로 정국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내세운 지난 지방선거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론에 반하는 특검 수사 연장은 정권에도 부담준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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