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의 진상 밝혀야

(퍼온 글,유용원)
<이재명 정부는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고,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된 사안입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도 안 장관의 군 복무 기록은 22개월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병무 행정 착오로 전역 후 복학했다가 복무기간 부족으로 다시 전역하는 과정에서 22개월로 기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장관의 복무기간이 당시 14개월보다 8개월이나 길었던 이유에 대해  '구금 30일(영창)' 처분과 7개월간의 무단 군무이탈(탈영) 기간을 채우기 위한 추가 복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의혹임에도, 안규백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거짓이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입니다. 끝내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안 장관은 법률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군에 대한 신뢰는 화려한 구호나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이끄는 리더의 명예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국방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 장관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령부 해체,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의 탈영 의혹조차 명확히 해소하지 못해 군 안팎의 신뢰를 잃고 있는 장관이 이 같은 안보 실험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탈영 의혹과 졸속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며,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고 끝까지 감싸는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7.9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