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2026.04.29.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회장은 ‘술 안 먹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도 했다. 설사 먹었다고 해도 조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민주당의 억지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저에게 이득이 있어야 주가조작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 1·2·3심 모두 방북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에겐 징역 7년 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은 “본 적도 없다.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그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한 진술이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건 본질을 흔드는 청문회 진술은 없었다.

최근 쌍방울 전 부회장도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며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다.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 진술을 바꾸는 것이 기업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실제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엔 청문회 등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대북 송금 증언은 민주당 윽박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났는데 ‘조작 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드러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특검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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