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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지방 아파트, 단기 미봉책만 남발

[현장의 시각] 2026.04.07.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지방 소도시 곳곳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택 물량이 쌓이는 것을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문제로 인식했다. 일부 소도시에서는 도리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건설업을 부양하기 위해 공급을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 고령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출 등 도시의 구조적 흐름을 외면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미분양 문제를 넘어 ‘아키야(空家)’라는 대규모 빈집 문제가 발생했다.한국의 ‘불 꺼진 아파트’가 3만 가구를 넘으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열에 아홉은 지방에 있다. 3월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며 ..

Opinion & Column 2026.04.11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 원전 공급망 확충 계기로 여겨야

[전문가 칼럼] 2026.04.07.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왔다. 곧 닥쳐올 일들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석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석유를 구하고 석탄 등의 다른 에너지원을 확대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에너지 정책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하나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면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더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한동안 우리의 전력 정책은 예비율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왜 그랬는..

Opinion & Column 2026.04.11

마크롱 국빈 방문이 남긴 진짜 성과

[전문가 칼럼] 2026.04.10.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이사장지난 4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단순한 외교 일정을 넘어서는 인상을 남겼다.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경제계 미래 대화, 문화 일정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지만, 많은 이의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행사의 화려함보다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바로 그 태도가 이번 방문의 외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국가 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리더는 흔치 않다. 이번 방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현장에서 마주한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도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고 살가운 사람이었다. 딱딱한 권위 대신 편안한 에너지로 상대를 대했고, 짧은..

Opinion & Column 2026.04.11

석유 최고 가격제가 남긴 어려운 숙제

[기자수첩] 이인아 기자 2026.04.10.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차,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안정세다. 실제 국내 기름값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승 폭이 작았다. 중동 전쟁 발발 후 한 달간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2% 오를 동안 한국은 8% 상승에 그쳤다. 시행 일주일 만에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72.3원 떨어지는 등 가격 안정 효과도 즉각 나타났다.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겉으로는 가격이 잡힌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누가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를 둘러싼 셈법이 엉켜 있어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제도가 종료되면 정부와 정유사가 손실액 정산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유사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대목’..

Opinion & Column 2026.04.11

국민의힘 김은혜, ‘짐캐리’ 사진들고 “中관광객 짐 캐리 예산 삭감 시늉만”

동아일보 2026-04-10 국회방송 캡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 5대 예산 306억 원 중 단 25억 원만 삭감 시늉을 하고 나머지는 기어이 살려냈다”며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나서 “추경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오늘 추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 예산 예산안을 보고드린다”며 ‘짐 캐리 예산’을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인 대상 사업들을 동남아로 확대하겠다고 사업 명칭만 글로벌 관광으로 뚜껑만..

‘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2026.04.10.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6.4.10/뉴스1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는 게 합수본의 결론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Opinion & Column 2026.04.11

교황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 안 해” 트럼프 직격

2026.04.11. 레오 14세 교황. 2026.04.11. 바티칸=AP/뉴시스지난해 5월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이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한때 칼을 휘두르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했다.교황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군사 행동은 자유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평화는 오직 인내를 바탕으로 한 공존과 대화의 증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도 했다. 교황은 또다른 글에서 “전쟁의 신성모독과 이해관계의 잔혹함 속에서 그곳들은 더럽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명은 기껏해야 사익의 ‘부수적 피해’로 여겨지고 있다”며 “가장 약한 이들, 어린..

아르테미스 2호 지구 무사 귀환…“비행사 4명 모두 이상 無”

2026.04.11.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일(현지 시간) 제공한 사진에 아르테미스 II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이 캘리포니아주 해안 인근 태평양에 낙하하고 있다. 뉴시스미국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Ⅱ)’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미국 항공우주국(NASA) 생중계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후 8시 7분(미 동부시간 기준) 아르테미스 Ⅱ의 유인 캡슐 ‘오리온’이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 착수했다.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일(현지 시간) 제공한 영상 이미지에서 아르테미스 II 오리온 캡슐이 태평양 착수를 위해 대기권에 진입하는 가운데 지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오리온 캡슐은 이날 오후 ..

한동훈, 李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비판…"외교 아닌 국내 정치"

2026.04.11. "국뽕 외교·국뽕 경제 불가능"…선거 앞 의도성 제기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뽕 정치는 가능해도 국뽕 외교, 국뽕 경제는 불가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여기도 �市�, 저기도 �市� 외교철학’을 가진 분”이라며 “연일 막댓 사수하듯이 이스라엘과의 외교충돌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외교라기보다 선거용, 국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것은 의도된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망한다" 비웃던 일본 꺾었다…'AI 심장' 겨눈 반도체의 나라

2026.04.11. 반도체의 나라, AI 심장을 겨누다경제체급 결정짓는 거대한 버팀목1983년 삼성전자 도쿄선언부터HBM까지 43년 칩전쟁서 생존K칩 거인들, AI링 위에서 무한도전사진=게티이미지뱅크삼성전자는 1983년 ‘도쿄 선언’(반도체사업 진출 선언) 직후 패자(敗者) 취급을 받았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한국의 도전을 비웃는 보고서를 냈다. 협소한 내수시장, 취약한 생태계, 전력과 자본 부족 등 다섯 가지 ‘불가론’을 들어 실패를 단언했다.40년 뒤 일본의 오만한 예상은 완벽한 오판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국은 세계 빅테크가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작년 10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